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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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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천일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1 문양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72988 판결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5910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68965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765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85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958 판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0. 울산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9구단863 판결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8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8누3219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3구합56522 판결
  법인세 중간예납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3년
2012년
24. 대전지방법원 2012.10.10 선고 2012가합100016 판결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2007년
2006년
2001년
1992년
1990년
1989년
1986년
1983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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