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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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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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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천일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1
경수근
1
양승종
1
강남규
1
고석윤
1
신일수
1
손지열
1
문양
1
민병일
1
백제흠
1
박종윤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1204 판결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72988 판결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05.22 선고 2019누30654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5910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68965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765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869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85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958 판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0. 울산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9구단863 판결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69807 판결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2. 수원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69814 판결
사업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치세법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4.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56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8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누12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8누3219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8.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누773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3구합56522 판결
법인세 중간예납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3년
21.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
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물적분할)[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9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2년
24. 대전지방법원 2012.10.10 선고 2012가합100016 판결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2007년
25. 대전지방법원 2007.01.30 선고 2006가단71493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9.08 선고 2005가합7621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1년
28.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두93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29.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79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3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32. 대구고등법원 1986. 8. 29. 선고 85구3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정방법에관한법인세법시행령
1983년
33.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4년
34. 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4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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